14년도 3교시 - [사회복지사 1급 기출 내용 정리]

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스핀햄랜드법 - 햄이니깐 가족수당  /  국민보험은 건실하게

2.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3. 지니계수는 절대적 빈곤선을 기초  /  0 - 1 (완전 불평등)  /  분배율이 클수록 평등, 배율이 클수록 불평등

4. 시민권론은 사회권

5. 베버리지 보고서는 보험료를 모두 똑같이

6. 미국 사회보장 - 사회주의 이념 확산 아님!

7. 신우파 - 국가 개입이 비효율, 정부역할 축소, 국가 권위의 회복,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8. 보수주의 - 사회보험 프로그램  /  자유주의 - 공공부조 프로그램

9. 현금 > 바우처(증서) > 현물 (대상효율성이 높다.)

10. 귀속이니깐 보편주의

11. 과정분석 - 계획  /  산물분석 - 운영 (급여, 재정 등)  /  성과분석 - 평가

12. 보험은 낸 만큼이니깐 비례 평등

13. 유기체 - 전문가  /  공동체 - 리더십  /  개인주의 - 참여 (개참)

14. 만족 - 제한적 합리성  /  정책합리 - 최선의 정책  /  점증 - 약간 수정  /  쓰레기통 - 무정부  /  최적 - 초합리적

15. 정책평가는 가치판단해야한다.

16.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7. 자본축적 - 적립방식

18. 주변적 역할만 수행 - 공적강화   :  조합중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19. 근로장려세제 - 국세청

20. 의료서비스를 국가 주도적 - 연쇄적이기에 위험발생이 상호 의존적

21. 최저생계비에서 모두 빼기

22.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것 보장 안됨.

23.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24.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부담.  /  고용보험 - 절반씩  /  구직급여 - 18개월 180일  ,  120일~270일  /  육아는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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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1. 과학적 관리론 - 효율성, 상하의 일치성  / 제도이론 - 법과 정책 / 상황이론 - 상황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군구 단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일반직

3. 통합관리망 - 2010 /  전문요원제도 - 1987

4. 논리모델 - 투입> 활동> 산출> 성과(영향)

5. 생태체계이론은 상호교류

6. 전문가 나오면 전문성   /   전문성 , 우월성  - 질(quality)

7. 1990년대 이후 공민협력

8. 효과성 - 목표달성척도  / 효율성 - 비용  /  노력성 - 노력

9. 정보제공 - 정보관리시스템 

10. 형성평가 - 과정평가

11. 공익 - 사회마케팅

12. 분화 - 복잡성 / 분산 - 분권화 / 명문 - 공식화

13. 기획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을 확실하게 만든다.

14. 사회복지행정 - 실천표준기술의 확립 아님!

15. 단위원가 - 성과주의  / 계획예산제도X 

16. 행동 - 행동이론  /  환경특성 - 상황이론  /  리더십 - 특성이론  /  추종자가 협력 - 변혁이론

17. 토론, 깊이 파악 -> 초점집단조사

18. 성과수준은 측정을 전재로 한다.  성과는 결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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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1. 사회보장수급권 포기는 취소 할 수 있다.

2. 권리구제 - 할 수 있다.

3. 요양기관에 제외할 수 있는 기관 - 수용된 사람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4. 휴업급여는 보장법령 아니다

5. 기여금은 내가 내는 돈이지 사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다.

6. 수급권자도 의료급여하고 나서 돈낸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의료급여내용(소득, 재산상황 등) 변경가능

7. 긴급이여도 중복지원 안한다.

8.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멸시효가 5년     대부분은 3년

9. 차상위계층 - 100분의 120   /  차차상위계층 - 100분 150

10. 외국가 협정 - 국민연금법

11. 기초생활 보장법 전에 자활후견기관 있었다.

12. 장애인 공공시설 안에 매전, 자동판매기 운영은 조례가 아니고 장애인 복지법!

13. 국가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신고의무 없다.

14. 자활은 복지사업 아니고 국빈법

15.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자격 상실

16.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이주비 있다.

17. 11월 19일 - 아동학대예방  /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  9월 7일 - 사회복지의 날

       /  10월 2일 - 노인의 날  /  12월 10일 - 세계인권

18. 단기보호시설 6개월 동안 보호, 3개월 연장가능

19. 장애인 실태조사 - 3년마다  /  복지부장관 - 5년마다 계획수립

20.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